[도서]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미중 출돌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통일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이춘근 지음

책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다. 현재의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충돌과 경쟁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이책에서는 논하고 있다. 이책의 초판이 2016년 5월 27일 인데, 이미 그 이전부터 국제 정세는 미중간의 충돌을 예상되고 있었다 할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일까?? 또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할까??

저자는 미국에서 국제정치 및 전쟁연구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분야에서는 소위 전문가이다.

책을 통해 본 미중 패권에서는 결론적으로 볼때  현재로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모든면에서 앞선다. 군사력, 경제력 등등.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꾸준한 경제성장세가 있고, 그에 따른 군사력 증강도 가속화 되고 있다. 소위 아시아의 패권은 중국에 있다는 말도 틀린말은 아닐것이다.

 중국은 해양국가로 변신하는 중이다. 도련선 개념을 창안하고 제1, 제2 도련선을 지키기 위해 중국은 국제 해양법에서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조차 무시한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미국해군에게 군사적 공격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중국은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고, 주변국과의 해양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즉, 중국은 해양을 통해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것이다.

미국은 이런 중국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막으려 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등을 파견하고, 그밖에 무역전쟁도 불사 하고 있는 모양세다.

즉,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으로 패권을 지키기거나, 쟁취하기 위한 두뇌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격변장 속에서 한반도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격돌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라 할수 있다.

지금의 한반도는 한미일 동맹 과 북중러 동맹 간에 이념적 균형의 장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균형이 위태로움을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첫번째는, 반일 감정이다.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할 수 없게 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바로 반일 감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일본도 전범국가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것이고, 한국은 그 사죄의 진정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한미일동맹이 굳건해지고, 이념갈등이 있는 지역에서의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한국은 중립국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라는 편리한 수사를 가지고 미중 양국의 국제 관계속에 안주 할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동안 미중관계가 협력적이었고, 양국의 경쟁 관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세는 그렇지가 않다. 누군가의 편에 설수 밖에 없다.

이 책에선 "미중 패권 갈등과 한국의 전략적 원칙" 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원칙1. 우리의 선택은 냉혹한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원칙2. 우리는 경쟁에서 승리할 편에 서야 한다. 원칙3.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국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다가올 미래 중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국제 상황은 현재와 같은 미국 우위 상황이 지속되는것이다. 원칙4. 현재 상황의 지속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속적인 아시아 개입이 결정적이며 한국은 이를 지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즉, 한미동맹의 지속적 유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원칙5.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주 국방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21세기 들어 국제체제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때,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하여 미국을 앞지르게 되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 시기와 강도가 문제일 뿐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스런 선택을 강요 받는다면 한국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미국이 21세기에도 패권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 확실하다면, 중국의 편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겁한 눈치작전이 아니라 국가의 삶과 죽음에 관한것이다. 문제는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거대한 현상의 변경이며, 누군가에겐 거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 현재의 고착된 분단 체제를 변경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국제체제가 요동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전략적 자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통일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100년 전처럼 다른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고 말 것이다.

"21세기에도 미국은 세계의 폐권국이자 한국의 동맹국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라는 책 표지 아래의 문구가 책장을 덮으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현실을 즉시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울림소리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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