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헌법을 쓰는 시간

헌법을 쓰는 시간

권력을 제한하는 여섯가지 원칙들 - 김진한 지음

책에 대한 리뷰 첫번째를 선택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다. 사람들에게 권할수 있어야 하고, 또한 어떤 배움이 있어야 할 책을 첫 리뷰로 꼽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책은 박근혜정부가 무너지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오는 국민적 관심에 맞물려, 어려운 헌법에 대한 쉽고 명확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책에서 소개하는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원칙'은 크게 여섯 개의 원칙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 원칙, 법치주의
두 번째 원칙, 민주주의
세 번째원칙, 권력분립
네 번째 원칙, 자유의 원칙들
다섯 번째 원칙, 표현의 자유
여섯 번째 원칙, 헌법제판제도

우리나라 헌법은 아직도 약점을 보완 해야할 것들이 많고, 정치적 이용에서 독립되어야 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켜져야 할것이다. 

이책에서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감시하고 토론할때 민주주의는 발현될 수 있다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실현이 시민들의 역할이라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의 역할이다. 헌법은 민주주의를 침범하려는 다양한 음모, 과도한 정열이 초래하는 여러 형태의 파괴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다. 법치주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 원칙들이 있기에 우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할수 있고, 냉철한 이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129page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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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괴물로 변해가는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헌법은 모든 법과 권력을 복종시키는 최고의 효력으로 존재해야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헌법에는 강제수단이 없다. 헌법으로부터 기원하는 모든 법들이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정작 헌법은 갖고 있지 못하다. 그 효력을 거부하는 권력에게 복종을 강제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최종적 효력을 국민에게 의존한다. 국민들이 헌법의 내용을 알고, 최고 권력도 헌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때만이 권력으로 하여금 순순히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제정에 의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내용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을 때 비로소 존재하고 효력을 발휘한다. (프롤로그 중에서)

 

(선물을 받아 읽은 책으로 출판사와는 아무 관계없음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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