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수축사회

성공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수축 사회

                   홍성국 지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제 마이너스로 진입한다는 신문기사들이 속속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불거진 일본의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걸 채택해버리는 순간, 증시시장은 요동을 치듯 하향곡선을 타고 있고, 달러는 상승하여1,200원도 돌파 한 상황이다. (2019년 8월 5일 기준)

나는 이 책을 올해초에 접하고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전망이 좋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되었었다. 그러면서도 설마 했던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책에서는 경제규모가 '팽창' 아니라 현상이 유지 되는 거나 줄어드는 사회를 '수축사회' 라고 정의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도 가파르게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그간 보여준 빠른 경제성장으로 경제성장률이 두자리대를 기록했던 때와는 반대로  빠르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음을 말한다.

저자는 향후 5년간 우리의 주요과제는 경제성장이 아닌 수축사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 한다. 

경제가 성장할때에는 사회갈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수축사회로 접어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며 사회갈등은 제로섬게임이 되고 있다.

즉, 정치, 경제인 모두의 시선은 이제 경제성장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이 수축사회를 극복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성에서 보면.. "내가 왕년에~" 하며 과거 성장했었던 이야기를 내세우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현재의 모습은 초라한 상태이거나 더이상 발전이 없는 상태가 태반이다.

이러한 수축사회가 장마철 소나기처럼 한차례 쏟아붓고 지나가는 것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가 않다. 그러한 소나기나 가랑비라도 오랫동안 맞으면 감기에 걸리고 그에 적절한 처방을 하지 못하면, 폐렴으로까지 번지는 상황까지 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부채위기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또다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돈을 더 찍어내고.. 부채를 부채로 막는 형식으로 당장의 위기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훗날엔 더큰 고통이 다가 올것이고, 결국은 성장보다는 침체로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앞서 경제침체속에 장기간 성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본 서민들의 삶을 보면 무의식적으로라도 현실의 수축사회를 받아들이며 생존하고 있다. 임금이 낮아도 생활비만 나오면 그냥 직장을 다니고, 철저하게 절약하고, 타인 보다 개인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훗날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책에서는 현 시점의 한국을 보는 시선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망은 나쁘다. 

한가지 지적해본다면, 우리는 사회적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키우는데 힘써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정책으로 지방 혁신도시나 제 2차 신도시 등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수도권 주변으로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지방혁신도시를 지어도 서울 집값은 내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올랐다. 이는 서울에 사회적자본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미 수축사회로 진입하였는데, 정책방향은 팽창사회의 정책이었던 것이다. 비효율적 정책으로 더욱더 수축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게 되었다.

왜 사람들은 서울로만 몰려들고 탈서울 하여 지방이 커지지 못할까?? 이는 서울에는 사회적자본이 축적되어 있으나, 지방에는 없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의 경우 집근처에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 대형병원, 대형쇼핑몰, 전국어디든 갈수 있는 도로와 인접한 공항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 거기에 직장들이 대다수 서울에 몰려 있다. 그나마 다행인건 이젠 세종시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가구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밖에 혁신도시와 제2신도시들은 어떠한가. 빈상가와 빈주택이 즐비하다. 여전히 지방은 지방거점병원외에 대형병원이 부족하다.  최근 서울 수도권 내에 제3신도시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3신도시 부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도 이러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차라리 서울시 안의 낙후 지역을 재개발하는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적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한국의 리더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팽창사회라는 틀에서 이해한다. 수축사회로 전환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팽창사회를 전제로 한 인식과 대응이 일반적이다. 

수축사회에서 벗어날 묘책은 없다. 다만 수축사회가 역사적 필연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한다면 진입속도를 늦추고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설 수 있을 것이다.

팽창 사회에서는 남보다 더 큰 몫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었다. 그러나 수축 사회를 돌파하려면 '이타적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저자는 충고한다. 원칙을 지키고 갈등과 전투에서 벗어나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책을 읽고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이고 반목적인 정치사항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수축사회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는것을 모두가 깨우쳤으면 하는 바램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반일운동도 과거 우리가 팽창사회에 있을때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수축사회로 접어들면서 보이게 되는 현상 중 하나 이다.

팽창사회 속에서 외치던 세계화가, 미국도 중국도 수축사회로 접어들면서 자국 우선 정책으로 무역전쟁을 하는것을 봐도 이제는 전세계가 수축사회에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수축사회의 진입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수축사회 국내도서 저자 : 홍성국 출판 : 메디치미디어 2018.12.10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