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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실화? 감상 리뷰

ㄴrㄹr 2022. 3. 7. 16:47

안녕하세요. 취미 사진가 나라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새롭게 선보인 시리즈 "소년심판"이 최근에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년심판"이 전하는 메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년심판 메인 포스터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개요

  • 장르 : 범죄 스릴러, 법정 휴먼 드라마
  • 회차 : 10부작
  • 연출 : 홍종찬 감독
  • 극본 : 김민석 작가
  • 출연 :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 외
  • 시청등급 : 18세 이하 청소년 관람 불가
  • 공개일 : 2022년 2월 25일

※ 한국의 소년법과 형법 제9조(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주제로 하는 법정 드라마.

[참고* 이 작품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법정 드라마로 청소년 범죄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물리적 폭력, 폭행, 자해 등 신체 위해요소가 구체적, 지속적이며 비속어 또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관람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년심판 예고편 영상

 

 

소년심판 짧은 스토리 

총 10화로 구성되어 있는 소년심판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고, 다시 새로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심은석 판사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로 부임한 심은석(김혜수 분)은 후배 판사 차태주(김무열 분), 부장 판사(이성민 분)와 함께 소년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녀는 부임하자마자 발생한 미성년자가 연루된 살인사건을 심의하면서 석연찮은 점들을 찾아냅니다.

큰 사건이지만,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부장판사의 만류에도 심은석은 실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직접 찾아내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공범이 대신 자수한 것이었고, 진범은 따로 있었던 것이었죠.

법정에서 심은석은 그 둘이 서로를 실토하게 만들며 소년법정에서의 최고 형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차태주 판사

큰 사건을 해결 한 이후에 새로운 사건이 이어지는데....

폭행을 당한 여자아이가 법원으로 찾아오고, 심은석은 그 여자아이가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가해자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게 되고...

심은석은 가해자인 아버지와의 분리를 위해 역으로, 여자아이를 우범소년이라 하여 가두게 되죠.

이에 차태주 판사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은석 판사는 사건 판결을 하면서 여자아이의 아버지를 아동폭력에 대한 죄를 물어 형을 집행하고, 소녀에게서 떨어트리게 되죠.

차태주는 자신이 과거 아버지의 폭행으로 충동적 살인 미수형을 받았던 소년원 출신이었음을 털어놓으며, 심은석 판사의 판결을 늦게서야 이해하고 감사해합니다. 

이어, 지방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범들을 보호 관찰하는 시설 현장 방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 보호 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한통의 제보 전화로 인해 비리 조사를 하게 되면서,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죠. 센터 안에서 집단 폭행이 있었고, 치료비를 위해 공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드러난 것에 충격을 받은 센터장은 응급실로 향하고... 센터장의 딸은 소년범들은 대립각을 세우며 소년범들을 센터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를 떠는 소년범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 되게 되는데... 심은석, 차태주, 그리고 보호 센터장과 경찰들이 센터를 나간 소년범들을 찾아 다행히 큰 사건 없이 잡게 됩니다. 

심은석 판사는 이 사건들을 종합하여, 센터의 존속은 유지하기로 하지만 소년범들의 폭행과 성매매를 시도한 아이들은 소년 법정 심판을 통해 처벌하게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보호자에게도 반드시 교육을 받을 것을 엄하게 주문합니다. 

강원중 판사

한편, 부장판사로 있던 강원중(이성민 분) 판사는 법관으로 22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매스컴을 통해 알려져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법관에서, 이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심은석과 차태주와의 갈등과 화해를 남기며 스토리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소년심판을 통해 본 실제 사건들

  • 1,2화 :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 5,6화 :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미국 서던 캘리포티아 대학 사태
  • 7,8화 :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 사고
  • 9.10화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소년심판 감상 후기

요즈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큰 사건임에도 가벼이 처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넷플릭스 소년심판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잘 꼬집고 있는 드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 2화의 경우는 정말 미성년자가 했을법하지 않은 강력범죄를 다루면서 사회적 공분에 공감이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무조건 촉법소년의 탓으로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같은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처분은 소년에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끼셔야 할 겁니다.

소년범들을 이해하는 차태주 판사, 그리고 소년범들로 인해 아이를 잃은 피해자 심은석 판사. 

이 둘에게서 묘한 이해심이 서로 작용하며 소년범들에 대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은석 판사가 어느 한 인터뷰에서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답을 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해주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그런 저의 태도에 누군가는 질타할 것이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겠죠. 혐오. 사전적 의미로 싫어하고 미워함을 뜻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소년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처분은 냉정함을 유지할 겁니다.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소년에게 어떠한 색안경도 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또는 그 전과는 다르게,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나근희 판사

드라마 후반부에 나오기는 하지만, 심은석 판사의 아이 가해자 심판이 있던 날. 판사는 비공개 법정임을 고지하며 피해자 가족을 법정에서 내쫓고,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끝나게 됩니다.

그때 그 판사가 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로 오게 되는데, 여전히 소년 재판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모습에 심은석과 자주 부딪치게 되죠.

소년 사건이 속도전이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저 모양인 겁니다. 왜 재판을 속도로 처분합니까?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해서 놓쳐버린 아이들, 그 피해자들은, 대체 누가 책임지는데요? 그거야말로 일의 효율이 아니라 무책임 아닌가요? 왜 부장님은 사명감이 없으십니까.

심은석 판사의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나근희 부장판사에게 깨우침을 주었던 것일까요.

나근희 부장 판사는 사건을 판결을 한 후에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저에게는 법관으로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법정은 감정이 없다'. 그래야지 어떤 편견도 없이 냉철한 처분을 낼 테니까요. 그러나 너무 뒤늦게나마, 이 소년법정에서만큼은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많은 분들에게 이 한 마디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른으로서."

어쩌면 이러한 마음과 말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법정에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국내에는 법관 3000여 명 중 소년범 판사는 2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하다 보니 속전속결을 해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소년범 한 명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는 점을 즉시 하고, 관심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소년범 판결

이번 넷플릭스 소년심판은 우리 사회의 숙제를 시청자에게 내어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